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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과거 이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현 엑스·X)를 남긴 바 있다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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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등 화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 ·2일 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은 JC파트너스와 공동 보유하던 에어프레미아 지분 22%를 타이어뱅크 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지분 매각 단가는 주당 1900원으로 총 매각가는 약 119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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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7일 중국산 선박 및 비미국산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는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되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에 달한다. 중국에서 건조됐지만 제3국에 소속된 선박 역시 톤당 18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2028년까지 톤당 33달러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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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5일 이번 일을 심각하지 않다고 했고, 26일에는 해당 논란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는 등 그간 왈츠 보좌관을 옹호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질 여부를 깊이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왈츠 보좌관이 '시그널 게이트' 이후 백악관 안에서 영향력과 신뢰를 잃었고 현재는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그널 게이트 당시에는 해임을 주저했으나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이 흘러 조직 개편 명분 하에 해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 ·아울러 시는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을 위해 시 관광체육과와 여주 도시공사 등도 함께 지역주민 및 이용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및 시범라운딩을 통해 개선을 강화했다.
- ·수은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 및 무역정책 변화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출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여의치 않아 그 영향이 광범위해지거나,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소비 부진이 심화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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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박람회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알리고,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 ·김용민 의원도 SNS에,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 강전애 : 저는 24일 날 두 번째 심리를 할 때는 헌법을 전공한 재판 연구관도 들어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아무래도 파기환송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헌법 84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대법원 입장에서 본인들이 조기 대선 이전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신속한 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84조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고에서 만약에 무죄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은 84조의 문제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은 털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랬을 때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고등법원도 결과 나올 수 있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고등법원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84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헌법을 전공한 재판 연구관이 투입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당협위원장이지만 당원들을 원외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과거처럼 오더를 내린다고 해서 다 따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후보 쪽에 섰던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뜻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게 당원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2022년 대선의 결과처럼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민심에서 앞서는 후보가 있고 당심에서 앞서는 후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합계가 최종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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