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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대법관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실행한 과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며 (관련)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이자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 ·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질문엔 내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긴다며 지금 이재명을 옆에 두고 누가 압살하고, 저 범죄 혐의를 까발리고 누가 정의를 선고가 아니라 선거로서 실행할 지 자명해졌다고 답했다.[데일리안 = 김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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