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1심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박람회장에서 소란을 일으켜 행사 관계자, 참여업체들에 불편을 끼쳤고, 박람회에 대한 일반 관람객들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