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민주당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비난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