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추경안 표결 전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时间：2025-05-12 12:13:06 来源：杼柚空虚网 作者：超级市场 阅读：439次
(责任编辑：吴君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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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一篇：▶ 박주민 : 형사소송법 284조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국가 소추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평검사가 소를 공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소추에는 그러면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사의 어떤 권한을 줄이는 그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한 바가 있어요. 그때 헌재 재판정에서 헌재 재판관이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변호사에게 소추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니까 강일원 전 재판관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 옆에 바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것, 재판이 진행되는 것 다 포함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고 있고 각자의 헌법 책에 그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84조에 있어서의 불소추 특권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사건들이 다 정지되거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下一篇：▶ 박주민 : 형사소송법 284조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국가 소추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평검사가 소를 공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소추에는 그러면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사의 어떤 권한을 줄이는 그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한 바가 있어요. 그때 헌재 재판정에서 헌재 재판관이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변호사에게 소추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니까 강일원 전 재판관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 옆에 바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것, 재판이 진행되는 것 다 포함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고 있고 각자의 헌법 책에 그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84조에 있어서의 불소추 특권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사건들이 다 정지되거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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