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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회는 세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时间：2025-05-12 15:07:15 来源：杼柚空虚网 作者：朴志胤 阅读：868次
(责任编辑：陶传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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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一篇：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이 단일화 조건으로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경악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명 변경은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이 이래라 저래라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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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부는 격앙됐다. 수도권 한 의원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며 이 후보의 대선완주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 당시 이 후보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대세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명계 다른 의원 역시 “대세 영향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의 대선주자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 ·그때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전부 다 성남시장, 공무원, 성남시장실에 있었던 경기도 공무원들 전부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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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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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경 회장은 지난해 10월 정기 임원인사에서 부회장을 건너뛰고 회장으로 바로 승진했다. 2015년 12월 사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이다. 그간 신세계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막내딸인 이 총괄회장 아래 이마트 부문은 정용진 회장이, 백화점 부문은 정유경 회장이 맡아 이른바 ‘남매 경영’을 해왔다.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부문은 이마트를 구심점으로 스타필드,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 호텔, 편의점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정유경 회장의 백화점 부문은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패션·뷰티, 면세와 아웃렛 사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키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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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14명이죠. 14명인데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포함돼서 14명인데 대법원이 보하는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죠. 지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그런 인물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