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지역과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 소장은 “‘공유 재산 관리위탁’과 ‘행정사무 민간위탁’이 활성화돼야 부처 칸막이를 넘어 민관이 함께 정책을 설계·운영하는 거버넌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으로 지역에 공공시설은 늘었지만, 이를 운영할 주체가 취약한 현실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구 소장은 “보조금과 수당 중심의 제도는 민간을 행정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사업의 예산 과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