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했는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