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나서서 내일모레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또 판단한다는 것은 과잉이다. 사법이 굉장히 정치에 뚫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 아주 저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과잉이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수 의견으로 말하자면 반대 의견을 낸 소수 의견 2명의 의견이 상당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