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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间:2025-05-12 12:02:13 来源:杼柚空虚网 作者:孟楠 阅读:613次

(责任编辑:闪亮三姊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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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직접 유죄로 판결하는 '파기자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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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원은 이날 대법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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