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그렇습니다. 인식으로 볼 것인가, 행위로 볼 것인가. 특히 몰랐다 부분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인식으로 그 발언 자체가 양 당사자 간 구체적인 교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까지 이르지 않았다. 부인하는 취지까지 이르렀다는 이에 대한 것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특히 해외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선다. 몰랐다는 발언의 부가 설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당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서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