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해석하면 다수 의견(유죄)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설시해 왔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른바 ‘권순일 판례’를 인용해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