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时间：2025-05-12 10:14:33 来源：杼柚空虚网 作者：王少舫 阅读：368次
(责任编辑：陈雪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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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이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방 발전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20X10 지방 발전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매년 20개 군 지역에 산업 및 복지 인프라를 건설해, 10년간 전국의 낙후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시 중심 개발의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전략이다. 20X10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판 ‘지방균형발전 전략’이다. 국제 제재 아래서 자력갱생을 위한 자립형 경제 구축 효과를 노린다. 올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수행하며 지방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해남도 재령군과 평안남도 숙천군 등 중소 지역에 신설된 공장이나 병원을 찾았다. 지방 개발이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닌 최고 지도자의 핵심 관심사임을 내비치는 상징적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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