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가 적용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했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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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가 적용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했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이 신설된다.

时间：2025-05-12 15:40:01 来源：杼柚空虚网 作者：王袁 阅读：708次

(责任编辑：李升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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