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사교육의 부담도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지엽적인 출산 지원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학원비 인상을 규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교대 입시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최근 낮은 처우와 학생 인권보호 등으로 교사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하면서 교원의 경쟁력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돼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줄어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