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감시·처벌 분리에 규제 효과 미미…“수사권한 가진 특허청이 나서야”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사실상 위조품 판매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마켓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기획·인지 수사와 검찰 송치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 판매를 감시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탁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이 분리되면서 위조상품 판매를 적발해도 즉각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