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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 형사소송법 284조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국가 소추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평검사가 소를 공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소추에는 그러면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사의 어떤 권한을 줄이는 그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한 바가 있어요. 그때 헌재 재판정에서 헌재 재판관이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변호사에게 소추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니까 강일원 전 재판관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 옆에 바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것, 재판이 진행되는 것 다 포함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고 있고 각자의 헌법 책에 그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84조에 있어서의 불소추 특권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사건들이 다 정지되거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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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 ·일본으로 여행 간다는 김 모씨는 이틀 전 유심보호서비스는 동록해 놨는데 해외 로밍하면 제한된다고 해 여기서 유심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김씨는 4시간 전 공항에 왔다고 토로했다.
- ·최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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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2-781-1234,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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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다.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로 이 후보의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9%, 6%였다.
-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한 청탁이 일단 '통일교 전 본부장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는 거'였다고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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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준 : 민주당 어젯밤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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