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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화를 못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등 4개 대학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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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천500만 명 가입자가 다 털렸다는 얘기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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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선고는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선거법 관련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약 90일)과 비교해 이례적인 속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선고도 해당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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