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그 부분 역시도 항소심 법원과 판단 부분을 완전히 달리했는데요. 항소심이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 오히려 더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허위사실로 적시했다는 검찰이 특정한 표현은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허위냐 아니냐를 일단 전제해 놓고 그 발언에 이르게 되는 전체적 맥락을 보면서 그것을 항소심 재판부는 앞에 모두발언, 중간 발언 등등 끊어서 그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 맥락과 취지를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대법원이 지금까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허위성 판단의 확립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