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그리고 의사들에게 전문분야 논문은 교수임용이나 처우, 보직 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는 무거운 사유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례는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하면서 논문표절행위가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이를 고려하면 명은원의 경우에도 징계절차에 이른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고 해고에 이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