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건은 이 건대로 판단하고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4개의 그런 취지의 비슷한 발언이 각각 이루어진 것을 다 연계시켜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는 그 발언의 맥락과 오간 질문, 이런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 이 발언이 과연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골프를 친 걸까 안 친 걸까. 이 문제가 선거 결과에 대단히 영향을 미친 이런 사실과 관련된 진술이었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다른 인터뷰 전체를 묶어서 보면 소위 말하는 검찰이 공소제기했던 교유행위의 내용 중 하나로서 골프를 원래 그 전에 다른 데서 쳤는데도 안 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것을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를 저렇게 발언했으니까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아. 이렇게 다 묶어서 판단한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대법원이 최근에 판결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633 원칙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