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새롭게 파기환송심에서 본격적으로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일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오늘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을 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판단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중요한 정치인,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당,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아주 코앞에 둔, 임박한 상황에서의 이런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으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입장을 정하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하고 반영해서 판단을 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의 정당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테고 그게 법적인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