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그러니까 2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토부와 관련해서 압박감을 느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기억에 관한, 개인의 인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저는 이미 확정된 상태로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저는 무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미 2심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공소장 변경까지 요청을 해가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관계 자체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