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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형 확정판결 15건의 사건은 이번 범행과 다르게 사망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계획 범행, 중대범죄와 결합 또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 등의 양상이 있었다"며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바 없어 실효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时间：2025-05-12 17:16:40 来源：杼柚空虚网 作者：林黛 阅读：802次
(责任编辑：古谷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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