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토론회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하는 구상을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나 제재를 통해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체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