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정치권 논쟁은 ‘소추’의 의미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검찰 기소와 함께 재판까지 소추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와 관련된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해석이 적용될 경우 대통령 신분과 상관 없이 재판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