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다만 1심과 2심이 유죄와 무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대법원이 세워져 있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2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상고 기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보충을 할 수 있으나 파기환송을 한다거나 파기 자판은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정무적으로 아니면 정황상으로 보면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본선에 이 사건을 그대로 갖고 가면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