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이어 "당시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의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소사실과 같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