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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법인이 설립됐으며, 기금 규모의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时间：2025-05-12 09:00:25 来源：杼柚空虚网 作者：小斯韵 阅读：540次
(责任编辑：阿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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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一篇：검찰 주변에선 김 여사를 형사처벌할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 적용되고, 변호사법 위반도 사실상 알선수재 혐의와 구성요건이 같다. 두 혐의는 공무원 직무 관련성에서 더 나아가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금품을 받는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원조(ODA) 연대 프로젝트 관련 청탁 등 공무에 관한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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