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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时间:2025-05-12 12:31:14 来源:杼柚空虚网 作者:杨小萍 阅读:882次

(责任编辑:杨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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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영동군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련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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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조리 뒤집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 준 판결이다.
  • 김 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빨리 선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법률심이고 그리고 또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기되고 환송되었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 2심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모든 것을 수긍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주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해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