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방첩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时间：2025-05-12 05:23:09 来源：杼柚空虚网 作者：澳门市圣安多尼堂区 阅读：193次
(责任编辑：黄南藏族自治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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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보시기에.☏ 박은정 > 이 정보는 언론에서 단독으로 취재하는 것들도 있고 검찰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건데요.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들의 피의사실공표 언론 흘리기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언론에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를 흘려놓고 세상이 다 알게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박은정 > 수사라는 것은 밀행주의가 필요한데 특수수사를 그렇게 하면서 남부지검 입장에서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아무튼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건 현대판 마녀사냥이자 망신주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은정 > 제가 되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김건희 씨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출인데 그동안 윤석열 씨가 해오던 수사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마녀사냥하고 기우제 수사하고 그게 김건희 씨 쪽에서 나왔다는 것이 제가 좀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참고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진행자 > 예, 그렇죠.☏ 박은정 > 그렇다면 아직은 수사 대상으로 제대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맞나? 저는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이 수사를 하는 게 서울남부지검이잖아요. 그리고 남부지검장이 신응석 검사인데 이 신응석 지검장이 압수수색이 진행이 될 때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지휘를 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박은정 > 원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검사장이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흘리는 것 자체가 친윤 검사, 그러니까 서울남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진행자 > 그래요?☏ 박은정 >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하고 또 다르게 이창수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변인으로 근무한 연이 있지만 신응석 검사장은 훨씬 더 그전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자기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것은 어쨌든 이후에 새로운 검찰 개혁이나 새로운 정부에서 친윤 검찰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각자도생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 살아남기 위한 각자도생, 혹시라도 수사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은정 >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이 죄명을 윤석열 김건희를 정조준해서 하는 알선수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수사를 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사저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이러니까 수사를 하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휴대폰을 검찰이 작년 12월에 압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언론이 이걸 갖고 법사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법사폰에서 뭐가 나오면서 혐의 입증이 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 법사폰에 뭐가 더 있었다면 언론에서 조금 더 뭐가 나왔을 텐데요. 거기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청탁 관련해서 목걸이라든가 명품가방 이런 것들이 윤석열 김건희 측에 전달된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다. 목걸이나 이런 거에 실질적인 소재를 발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건진법사의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윤석열 김건희까지 뇌물이 전달되는 그런 어떤 증거들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진행자 > 수사포인트의 한 축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또 한 축이 그래서 혹시라도 대가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이 확대된 그 배경에 혹시 이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규명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씨를 직접 만났고 또 본인이 ODA 관련해서 발언하는 영상도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인 청탁과 대가성 이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다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라든가 명품가방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을 향해서 김건희 씨를 통해서 청탁하려고 했다면 김건희 씨도 알선수재라든가 이런 죄명으로 의율이 가능하지 않나.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의 공동뇌물로 구성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공동 뇌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사법적으로.☏ 박은정 > 그러니까 윤석열 뇌물에 공범으로 볼 수 있겠죠, 김건희 씨가. 그렇게 구성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또 하나의 주목할 것이 관봉 5천만 원 있잖아요. 세간의 추정은 이게 어떤 정부기관의 특활비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입증이 쉬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박은정 > 관봉권의 경우에는 기기번호, 발권국 담당자와 책임자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적이 매우 쉽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이 관봉권의 출처와 그리고 경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진행자 > 오히려 파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박은정 > 네, 왜냐하면 관봉권을 담당한 담당자 책임자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관봉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봉권이 개인에게는 직접 건네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이고,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 관봉권이 갔고 거기서 누구에게 지급이 됐는지 왜 이 건진법사의 쌀통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추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남부지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남부지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저 여쭤볼게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남부지검에 배당이 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박은정 > 사실은 건진법사 관련보다도 삼부토건도 윤석열 김건희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를 오히려 남부지검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남부지검에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남부지검이 담당하는 검찰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결국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수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하고 건진법사 관련 의혹 사건, 이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른바 통합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처리 운명을 결정한다 혹시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정 > 그렇게 하려는 것이 검찰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든지 간에 검찰에서 저는 특검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도 제대로 안 했고 그 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다면 또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또 친윤 검찰들의 살아남기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신뢰할 수가 없고 특검으로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다. 특검을 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지금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은정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가 과학기술인의 정년 상향과 포상 확대 등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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