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한지은 기자입니다.
时间:2025-05-12 17:20:57 来源:杼柚空虚网 作者:蔡诗芸 阅读:624次
(责任编辑:夏绿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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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심, 유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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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퇴 시점을 밝힌 것.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예상된 시점이었잖아요. 관련이 있을까요?
- ·지금 조 부원장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법 체계가 1심과 2심, 그러니까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고심의 특성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빠르게 나오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 빨라도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거잖아요. 일단 사실심, 법률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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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을 미끼로 4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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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역세권 개발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수학여행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초중고 학생(초중고 급별 1회 지원)을 대상으로 △초 16만 원 △중 20만 원 △고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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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민생간담회 중에서 있던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 입장을 밝힌 대국민 담화까지 함께하고 오셨는데 두 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 이 워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국민의힘 등 상대 당에서 벌써부터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할 것이라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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