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출연: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장애를 지닌 학생에게는 의무교육조차 ‘그림의 떡’일 때가 많다. 교육기본법 제8조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2025년 6월21일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는 한발 더 나아간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정했다. 아직까지 법은 종이 위 글자에만 머문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51.6%가 중졸 이하 학력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