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内容
热点内容
-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두 명은 항소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비판했다.
- ·
- ·
- ·
- ·
- ·
- ·
-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꼬집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