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말 그대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군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정점에 군을 지휘·감독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다. 이러한 군 문민 통제는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1993년 출범한 김영삼(YS)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과 군 전력증강사업인 ‘율곡 비리’ 수사를 통해 군 문민화를 이뤄냈다. 바로 꽃피워진 건 아니다. 김영삼정부에서 하나회 척결을 주도한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육군 소장)의 바통을 건네받은 이가 이병태 장관(예비역 육군 중장)이었다. 당시 보훈처장이던 그의 장관직 발탁을 점친 이는 거의 없었다. 그가 군 개혁의 표적이던 하나회 출신이었던 탓이다. “하나회를 범죄집단 취급할 때는 언제이고, 하나회 출신 장관이라니….” 그의 장관 임명 소식에 군은 아연실색했다. 이 장관 등장으로 YS의 하나회 척결은 한동안 갈팡질팡했다. 개인적 친분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군 개혁을 희화화했다는 조소가 넘쳐났다. 숙군(肅軍)의 대의도 한순간에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