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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비폭력 반전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소속 8명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이들 8명에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时间：2025-05-12 17:43:11 来源：杼柚空虚网 作者：张家口市 阅读：817次

(责任编辑：荆门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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