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맞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이 당시 20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경에 4가지 방송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처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실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문장이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이 이야기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발언이 아니고 결국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보충적인 논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해석했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도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단에서는 결국 발언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독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는 골프를 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부분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