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时间：2025-05-12 17:42:58 来源：杼柚空虚网 作者：宜兰县 阅读：709次
(责任编辑：九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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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는 간첩죄 조항은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만들어졌다. 72년이 지난 지금 국가 위상도, 간첩 양상도 크게 바뀌었다. 탈냉전과 함께 적국 개념도 모호해졌다. 산업스파이가 적국 우방 가리지 않고 활개 친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민주당은 간첩옹호당이 되려 하는가.‘코끼리 둘이 싸우면 정작 망가지는 것은 나무와 초원’이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코끼리 둘이 작정하고 싸우니 그간 평화와 번영을 누려 온 중소국들(나무)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글로벌 무역 시스템(초원)이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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