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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했으며, 그중 10명이 다수의견에 동의했다.
- ·앞서 이 후보는 1심 유죄, 2심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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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사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6·3 대선에서 국민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대선 전까지 고등법원이 관련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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