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고 대선 가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반면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의 경우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时间：2025-05-12 10:55:41 来源：杼柚空虚网 作者：金兴洙 阅读：393次
(责任编辑：谢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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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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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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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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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만약에 파기 환송을 해서 하급심으로 내려보낸다고 해도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라는 선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부 구성 권한을 국민에게 준 거잖아요. 그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투표권이라는 것은 (정부)형성권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주권자의 시간이에요. 민주주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법원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 시간에 선거의 시기에 법원이 개입해서 어떤 형태는 영향을 준다는 시도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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