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首页 - 加入收藏 - 网站地图 조희대 대법원장, 표현의 자유, 표현에 대해서 거듭 말을 했는데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결정이 되는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 후보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서 다시 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데 앞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